음주운전판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제팅 조회 1회 작성일 2021-12-01 20:15:44 댓글 0

본문

변호사 선임 안하면 인생망하는 사건종류#2 [음주운전]

10 년차 변호사가 알려주는

변호사 선임 안하면 인생망하는 사건종류 #2
음주운전

여러분 술을 마셨으면 꼭 대리를 부릅시다
좋은변호사 [안변TV] : - 법률상담예약 : 02-588-8004 (평일 9시~6시) 
 네이버에서 "안세훈 변호사" 검색
MarkTV NMS : 좋은 영상 많이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의 유익한 영상 많이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파이팅!
타임피버 : 2아웃 음주측정 거부 면허취소 +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피해는 다행이 없었습니다만 차만 살짝고장 중환자이신데 2심에서 1년선고 받았습니다. 항소해도 소용이 없을까요... 정말 몸이 안좋으신 분이십니다...
krek lreal : ㅋㅋ변호사님 있는 로펌에 어쏘 채용 면접 가던 엘리베이터에서 뭐 이리 잘생긴 변호사가 계신가 싶어서 기억하고 있었는데 변호사님이셨네요. 실물이 훨씬 잘생기셨음 ㅋㅋㅋ
유환진 : 음주운전이 심신미약의 기준인가요 변호사님?

음주운전 합의 처벌 등 모든것을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 합의 처벌 등 모든것을 알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공법구tv 안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어디에 말도 꺼내놓기 힘든 고민, 음주운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 많이들 아실 겁니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은 더이상 안전지대가 존재하지 않는,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입니다만

'술 한잔이라 괜찮을거야', '단속에만 안걸리면 돼지 뭐..', '내일아침일찍나와야돼는데', '주차쯤이야'라는 단한순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정말 누구에게 털어놓기 힘드실 겁니다. 정말 괴롭고, 힘든 자숙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도 또다시 실수를 반복하면 안되겠죠..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기준과 행정제재, 위드마크공식, 그리고 정상참작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영상 보실까요???

#음주운전 #음주운전합의 #음주운전처벌


contact

KAKAO 오픈챗 : 공법구tv
KAKAO Talk ID : JSA114

2진아웃 윤창호법 위헌결정 “면허 구제도 되나?”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및 뺑소니, 무면허, 보복운전, 난폭운전, 음주측정거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다시,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무너진 삶을 복원하는 동행
모두다행정사입니다.

[영상 주제별 모음] 도서관식으로 체계적으로 분류한 목록

https://cafe.naver.com/youngname2011/20654

[성공 후기 모음] 모두다행정사 통해 면허 구제 받은 분들의 진솔한 인터뷰

https://cafe.naver.com/youngname2011/21638



모두다 행정사 대표 '송범석행정사'


홈페이지: http://www.moduda-lofe.com

카페: https://cafe.naver.com/youngname2011

팟캐스트: https://podbbang.page.link/4zyMbVjViM9Zw5tj9
젠틀권 : 행정처분도 변화가 있을거라고 언급하셨는데, 이제 사실상 행정처분(결격,면허)에 대한 부분은 변화없는게 맞죠? 가능성이 희박한건 희박하다고 굉장히 어렵다 라고 사실대로 말씀해주시는게 나을것같아요.
때보 : 진짜 무료 상담인데 많은 분들이 구독하셨으면 좋겠어요
Joung-Phil Lee : 제가 행정처분 때문에 골머리 앍습니다.

2005년에 음주로 취소되고
올해 3월에 0.03나와서 2진아웃으로
취소됐습니다.

다행히 형사 부분에서는 기소유예가 나와서
결격은 그날로 풀리고 다시 면허를 땄지만

저는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음주로 면허 취소가 되면 화물운송 자격증도
취소되고 5년동안 재취득도 안됩니다.

윤창호법만 아니었으면 정지 110일로 끝나고
별다른 시험 없이 날자만 지나면 다시 일할수 있었지만....

윤창호 법 때문에 자격증 시험조차 못봐서 일도 못하게
되니 걱정입니다.

여튼....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들 , 음주운전만큼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목캔디 : 전 초범 단순 수치 0.11 인데 현재 행정 소송 단계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행심은 기각)
이러한 2진 아웃에 대한 윤창호법의 위헌의 기류로 초범인 저도 수제 확률이 증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민둥이 : 행정사님 저는 2007년도에 0.063으로 단속으로 면허정지 100일을 받았고 올해 2021년 10월 28일에 0.075 단속으로 2년 결격을 받고 구공판 직전에 윤창호법 위헌결정이 났습니다. 어찌 구제 받을수있을까요? 물론 제 죄가 용서받을수는 없지만 너무 과하다 생각이 듭니다 ㅠㅠ

... 

#음주운전판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6,136건 104 페이지
게시물 검색
Copyright © kasvips.or.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help@oxmail.xyz